"왜 미국만 보험이 없을까? 캐나다 유니버설 헬스케어 도입 가능성 완전 분석!"
1. 도입 – 미국과 캐나다, 의료가 이렇게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왜 치료 한 번에 수백만 원이야?”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거의 모든 진료를 ‘세금’으로 커버해주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유니버설 헬스케어(Universal Healthcare)**란 정확히 무엇이고,
미국이 왜 아직 그것을 못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디쯤 있는지까지 오늘 이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 유니버설 헬스케어란?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 사례는 캐나다.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 없이도 병원 진료, 수술 등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재원은 ‘소득세·소득에 따른 누진형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3. 미국과 캐나다 의료 시스템 비교표
| 보장 범위 | 제한적, 보험 여부에 따라 다름 | 전국민 대상, 진료 대부분 무료 |
| 개인 의료비 부담 | 고액 (공제액 + 동전지불 등) | 없음, 일부 비급여(치과·안경)는 별도 |
| 대기 시간 | 비교적 짧음 (병원 많고 빠름) | 전문의 평균 대기 27주로 긴 편 |
| 의료비 비중 (GDP) | 약 18% (세계 최고 수준) | 약 11% (선진국 평균 수준) |
| 만족도 / 성과 | 기대수명 낮고 사망률 상대적으로 높음 | 기대수명 높고 의료 접근성 우수 |
4. 미국에서 ‘메디케어 포 올’이 실패하는 이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정책은
실제로 미국의 전체 행정비용을 30% → 17%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죠.
주요 장애 요소는 3가지입니다:
- 보험업계와 정치적 로비의 거센 반발
- “내 세금이 남을 위해 쓰이는 것”에 대한 국민 거부감
-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의료 권한 갈등
즉, 단순한 정책 도입이 아닌, 문화·정치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과제예요.
5. 캐나다 모델, 정말 완벽할까?
캐나다는 ‘의료는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진료비는 무료지만, 문제는 대기 시간이에요.
전문의에게 진료 받기까지 평균 27주, 수술도 6개월 대기라는 통계도 있죠.
하지만 응급은 즉시 처리되며, 만족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치과, 약값까지 공공 지원 확대 움직임도 있어요.
🔗 Fraser Institute 보고서 바로가기
Waiting Your Turn: Wait Times for Health Care in Canada, 2022 Report | Fraser Institute
6. 미래는 혼합형? 미국과 캐나다 중간 모델 가능성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 보험 확대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Medicaid, CHIP, VA 시스템 외에도 캘리포니아·버몬트 주는 자체 공공 보험 설계를 시도했어요.
결론적으로, 미국식 민영 모델 + 캐나다식 공공기반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 마무리 – 한국은 어디쯤?
한국은 ‘의무 건강보험’으로 유니버설 헬스케어에 매우 가까운 구조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고, 고액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의존도가 큽니다.
따라서 미국·캐나다 사례를 통해 더 효율적인 “공공 보장 확대 vs 민영 병행”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에요.
📌 참고자료 링크